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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9일, 호주가 디지털 세계에 단호한 경계선을 그었다.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호주는 청소년 이용자들에 대한 온라인 방임주의 시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들은 이제 명확한 최후통첩에 직면했다. 미성년 이용자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40억 원)의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가 아동 안전을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라고 평가하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이것이 가족 생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감시로 이어지는 문을 열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 법안은 2025년 초 발표된 정부의 냉정한 조사 결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보고서는 10~15세 호주 아동의 96%가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중 약 4분의 3이 폭력, 섭식 장애 조장물, 여성 혐오 메시지 등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그루밍과 사이버 불링 사례 또한 급증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종합하면, 그러한 결과는 앤서니 앨바니지 총리 정부가 아동의 복지가 아닌 주의력 극대화만을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의 약탈적 본성으로부터 성장기 아이들의 정신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결정적인 문화 개혁"이라고 명명한 정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법은 현재 스냅챗, 레딧, 호주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킥(Kick)을 포함한 10개 주요 플랫폼에 적용된다. 그러나 그 범위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로블록스와 디스코드 같은 게임 및 채팅 플랫폼은 제외되어, 어린 이용자들이 규제가 덜한 공간으로 이동할 뿐이라는 아동 안전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기존의 온라인 규제와 이번 법안의 차이점은 책임의 소재에 있다.
이용자가 정직하게 나이를 입력하기를 기대하는 대신, 이제는 테크 기업들이 접속자를 검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승인된 검증 방법으로는 생체 인식, 정부 발행 신분증, 이용자 행동을 분석하는 AI 도구 등이 포함된다. 금지 조치의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법 시행 하루 만에 틱톡은 20만 개 이상의 미성년자 계정을 삭제했다고 보고했으며, 소셜 미디어에는 '#16살에만나요'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아쉬운 작별 인사가 쏟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개인정보 보호 운동가들은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를 겪었던 국가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호주의 e세이프티 위원인 줄리 인먼 그랜트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가치가 온라인 공간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법안이 필요한 재설정이라고 강조했다.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결정은 정부가 미래 세대의 디지털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세계적인 시험대가 되었다.